가족의 사망 후, 부채상속을 피할 수 있는 상속포기 신청은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해도 의뢰인의 자산을 사용하지는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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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마음을 준비를 개인회생 해도 그 과정을 쉽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개인파산 없을 것입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산개인회생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부산개인회생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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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남긴 빚이 자산보다 많다면 부산상속포기를 진행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빚 대물림에 따른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같은 법적 절차가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때문에 많은 빚에 허덕이는 분들게 소소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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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산상속변호사, 고양시상속변호사, 파주상속변호사, 김포상속변호사 부산 상속포기 안동하 변호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 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 후 청산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